법령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18, 1994. 6. 30.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위헌제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위헌제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 징발법 1982년
2. 서울고법 1982. 6. 18. 선고 81노167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329]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3.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도1001 판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28(1)형,42;공1980.5.1.(631),12716]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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